지자체장들 만난 문 대통령 "소상공인 신속한 지원 방안 적극 논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 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분기마다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다. 관련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첫 회의가 개최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산·울산·경남을 언급한 뒤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추진했던 지방분권형 개헌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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