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보'에 힘 싣는 이재명, 이번엔 재건축·재개발 완화 꺼냈다(종합2보)

용적률 500% 4종 주거지 신설 공약..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낮은 자세.."제 정책은 실천된다" 尹과 차별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노원지역구 김성환, 고용진, 우원식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에 올라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이후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후아파트 단지를 찾아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통한 매물 유도를 첫 번째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이 후보는 두 번째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과 층수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 완화를 통한 추가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은 6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용적률 500%까지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이다.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이 신설되면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 후보는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 규제를 조정하고 기반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신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청년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 환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Δ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Δ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Δ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봉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초지방정부 공직자와 위임받은 특정 집단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과정을) 관리해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시공사 역할 등을 대신해주면 부정·비리의 여지가 매우 적어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 노원구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사과하면서 강북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데서 보수적 가치를 가진 듯하다.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은 주거 환경이 악화된 측면이 조금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서울시민 중에서도 강북 시민이 많이 고통받은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대폭 안전진단이 완화했고, 강남 지역은 (아파트가) 1970년대에 지어져서 대부분 다 재건축이 허용됐는데, 강북 지역은 1980년대에 지어지다 보니 당시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후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하면서 봉쇄돼 버린 듯하다"며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충분히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민의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현 의지를 내비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윤 후보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맞물린다는 지적에 "정책엔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 효율적이고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면 정치 본령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후보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선 "제 정책이 좋다고 하면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쓰시라"며 "차이는 실천하느냐다.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진짜 실천하느냐의 차이로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냐', '선거 때 한 말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와서 국민이 정책 공약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저는 약속을 지킨다.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나은 변화=이재명, 더 나쁜 변화=윤석열'이란 총 16자의 글을 올려 윤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