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개최..지방정부 국정 참여 제도화

자치분권·균형발전 미래비전 제시..중앙-지방 파트너십 강화
송하진 시도지사協 회장,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개헌 필요성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2022.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다.

이날은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도화 한 첫날로, 의미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밖에 전국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국토·산업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연대·협력을 통한 창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 원칙’의 협력 필요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송하진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 신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각 시·도의 경제 체질 개선 및 신 성장 동력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발굴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형식적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 추진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밖에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방안도 제안했다. 앞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언급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앙-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