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 나선 농업법인에 "해산하라" 법원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노른자 땅인 유성구 도안지구 개발 사업에 손댄 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제기한 해산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민사21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대덕구가 낸 A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2017년 12월께 A 농업회사법인은 유성구 땅 2천여㎡를 매수하기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노른자 땅인 유성구 도안지구 개발 사업에 손댄 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제기한 해산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민사21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대덕구가 낸 A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정한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대덕구의 신청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A 법인 소재지는 대덕구다.
앞서 2017년 12월께 A 농업회사법인은 유성구 땅 2천여㎡를 매수하기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상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종균 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이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최근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관련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시의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 처분을 취소했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으면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쌍방 항소에 따라 오는 20일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walden@yna.co.kr
- ☞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30대 법정구속
- ☞ 심상정 일정중단·연락두절에…정의, 선대위 해체 결단
- ☞ 국립공원서 가죽 벗기고 호랑이 고기 구운 밀렵꾼들
- ☞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 ☞ 광주 붕괴 아파트 내부서 실종자 1명 발견…생사 확인 중
- ☞ 초고층아파트 꼭대기 화재…소방관은 49층까지 뛰었다
- ☞ "네 식구 죽이겠다" 위협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무죄'
- ☞ KCM, 9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최근 혼인신고 마쳐
- ☞ "순직 조종사, 민가 피하려고 끝까지 조종간을…"
- ☞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심장비대로 대동맥 파열 사망 추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어린이 16시간만에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8년4개월반 징역형 | 연합뉴스
- '뺑소니' 김호중, 매니저에 경찰 대리출석 요청 정황(종합) | 연합뉴스
- 연기 접고 UFC '올인'…홍준영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것 알아" | 연합뉴스
-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 연합뉴스
- "빠떼루를 주얍니다"…레슬링해설가 김영준씨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