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 추진돼야..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역할"(종합)

"수도권 집중·지역 소멸 막아야..자치단체장들 지혜 모아달라"
"초광역협력 성공시켜야..지역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의논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선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 개헌안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써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 분권 강화, 주민 직접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 '재정 분권 강화'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p) 인상해 지방세 8조5000억원이 확충됐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 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해 총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자는 전략으로, 교통 및 기후변화와 같은 초광역적 행정 수요를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대응함으로써 각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가기 바란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달성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Δ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Δ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Δ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Δ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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