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대한민국 자치분권·균형발전 미래비전' 제시

기사내용 요약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지방 다양성·창의성 극대화...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제시
초광역 협력, 지역주도 상향식 접근 방안 강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개헌 필요성 제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bluesoda@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문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송 지사, 16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2국무회의 설치 공약 실천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13. bluesoda@newsis.com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한 첫 날로 의미 자체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의 새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