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짐 국민께 떠넘겨..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박소연 기자, 정세진 기자 입력 2022. 1.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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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기세 관련 공약 발표'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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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념·정치논리 아니라 상식·과학 따라 가격조정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기세 관련 공약 발표'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선대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한 4년간 부채는 32조원에 달한다. 연이율 3% 적용시 하루 이자가 26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선 직후인 오는 4월 전기요금을 10.6% 인상할 방침이다.

그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히 고통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료 부담까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혁신은 막대한 전력수요를 가져온다. 반도체 공장 한 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한 개의 전력 소비와 맞먹는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료 유지는 디지털 핵심 강국으로 가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전기요금은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전기요금'에 대해 "원전,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신재생 등 4가지 에너지원을 어떻게 믹스해야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서 보듯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원전을 닫는다든지 무조건 탈원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 변경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이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적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적자 폭을 키워서 대선 직후에 올린다는 것은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가격 조정이 아니고 이념과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 전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의 적자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간 시점으로, 원자재 가격보다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해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단 지적엔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한 부분이 있다"며 "절대적 가격을 떠나 가격을 올릴 때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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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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