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성추행' 공무원 징역형..'방조 혐의' 상사 무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전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전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추행을 저질러 범행이 대담하고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안 추행 행위를 목격할 수 없는 장소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술을 마시면서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려하는 것을 예상할 법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제안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며 부하 여직원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용이하게 돕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빠져나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술 취해 비틀거리는 부하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C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해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