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새 정비모델 '모아주택' 시작..1·2호 사업지 '번동·면목동'

방윤영 기자 2022. 1.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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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정비전(위)과 이후 모습 /사진=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정비모델로 '모아주택'을 도입했다. 신축과 구축 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1·2호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각각 선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모아 '모아주택'으로 정비…대단지 조성하는 '모아타운'도 도입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돼 온 서울시내 저층주거지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셈이다.

서울 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개발이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이런 지역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모아주택을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인접한 여러 개의 모아주택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큰 덩어리로 관리해 대단지를 조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아타운 1·2호 사업지, 강북구 번동·중랑구 면목동…총 2400가구 대단지로
모아타운 1·2호 사업지는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로 선정했다. 2개 사업지에서 2026년까지 2404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강북구 번동은 우이천 인근으로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126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5개 사업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는 기존 357가구에서 3.5배 늘어나고, 임대주택 270가구가 확보된다. 주차장은 129대에서 1344대로 약 10배가 증가한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한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사진=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은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가깝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만7000㎡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026년까지 약 1142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사업지에는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원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공공건축가 설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공급…3월2일까지 후보지 공모
선정방식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의 경우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처럼 존치 지역과 정비 지역이 혼재돼 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된다. 주민 제안의 경우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와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 제안의 경우 기한은 따로 없고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자치구 공모는 오는 24일부터 3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인 금천구, 중랑구 등은 이르면 다음달 중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한다. 이외에 후보지도 상반기 중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는 올해 1월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지역은 공모 결과 발표일은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오 시장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 저층주거지들이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는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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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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