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제2 국무회의 출범..대선 앞두고 '지역' 광폭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공약 마무리 차원에서 광폭 지역행보에 나섰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출범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경제가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국무회의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장관급인 서울시장만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지역 행보는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북 구미 LG BCM 배터리 공장 착공식, 5일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12월 29일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12월 28일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다. 보름사이 지역 관련 행사에 5번 참석(또는 주재)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 법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둔 행보라는 지적에는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일. 대선을 앞뒀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