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충원율 조작 혐의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 '무죄'

재판부 "증인들 진술 달라져..혐의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강원관광대학교 원재희 총장 [강원관광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정지원금 40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원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 총장은 2013년 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이듬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대상에 선정돼 사업비 명목으로 40억9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은 강원관광대가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자퇴 신청 처리를 미루고,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원 총장을 기소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TV 제공]

법정에 선 원 총장은 교수나 교직원에게 재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단지 교수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양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A 교무처장의 진술이지만, 피고인 주장과 상반되고 재판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증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달라져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사건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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