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제안(종합)

2021년 이후 6차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
美, 국무·재무부 제재에 이어 유엔 차원의 제재 요구하며 북한 압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 합의할 수 있지는 미지수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했고,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은 앞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 및 러시아 인사 1명 등 개인 7명과 러시아 기관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한 것을 유엔 안보리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뜻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은 제재를 받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유엔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명단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자산동결 명단에 오르면 안보리 결의 2231호에 참여한 모든 국가는 명단에 있는 개인과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금, 기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해야 한다. 또 여행금지 명단에 오르면 개인 등의 진입 또는 통과는 막힌다.

이런 조치 실행되려면 추가 결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22년 1월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OFAC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1기관 한 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이러한 지정은 북한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영호와 러시아인 로만 아나톨례비치 알라르,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회사 파섹(PARSEK) LLC에 대해선 "북한의 WMD 확산과 운송 수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활동과 거래에 관여"를 이유로 국무부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영호에 대해선 "최소한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로켓산업국(일명 로켓산업성)을 대표해 아라미드 섬유와 스테인리스 강관, 볼 베이링 등 미사일에 적용가능한 물품들을 제3국들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구매와 관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켓산업국은 유엔 및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의 군수산업부 산하기관"이라고 했다.

그는 "최소한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오영호는 러시아 기업인 파섹LLC 및 러시아 국적자로 파섹LLC의 개발 책임자인 로만 아나톨례비치 알라르와 함께 원자력공급국 그룹에 의해 통제되는 케블러 실, 아라미드 섬유, 볼 베어링, 정밀 밀링머신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응용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OFAC를 인용해 오영호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북한인은 최명현, 심광석, 김송훈, 강철학, 변광철 등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SANS)' 산하 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며,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해 왔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중국 다롄에 본부를 둔 기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다.

그 밖에 선양에서 활동 중인 강철학은 북한을 위해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했으며, 변광철은 다롄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의 위장 회사로 의심되는 기관의 부대표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적용해 대북제재를 가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최근 들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1일 극초음속 무기 연구 개발 부문의 핵심 성원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 축하인사를 전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에 '대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2021년 9월 탄도미사일을 6차례 발사했다. 2021년 3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같은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2발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10월에도 한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과 11일 각각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안보리 결의 1781호는 19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 헌장 제7장을 인용한 최초의 대북조치다.

안보리 결의 1781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결의 1781호 2조와 5조, 7조에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 결의 1781호 2조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북한에 요구한다"고 했다. 또 5조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7조에서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또한 결정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북한의 미사일 및 WMD 관련 물자 이전과 금융거래 금지 및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09년에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돼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