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으로 돌아선 미국, 우리 정부는 대북 '로우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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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두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미국 역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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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미국이 최근 두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 안보리 제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라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중 일부에 안보리 제재도 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 의장 앞으로 서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최근 여러 국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미지수여서 실제 추가 제재가 성사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관망세다. 적극적인 대응 보다는 북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특별한 공식 메세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경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한 소식통은 “미국이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북한이 꺼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미연합훈련이 3∼4월에 예정돼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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