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교육결손 회복'에 9조 투입..'부풀리기' 지적도

3차 교육회복지원위 회의..총 9조4152억 투입
누리과정비도 포함..직접 예산은 1조9000억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교육부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올해 총 9조41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등 일상적인 지원금까지 교육회복·맞춤지원 예산에 포함해 '실적 부풀리기'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어 '2022년 교육회복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총 9조4152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교육부가 국고에서 1094억원, 시·도 교육청이 9조305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예산 중 1050억원은 학습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 투입된다. 교·사대생 등이 희망하는 초·중·고교생에게 학습 보충과 상담을 지원한다. 28억원은 직업계고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16억원은 수업혁신과 환경·생태·민주시민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쓰인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결손 회복'에 3조1193억원, '맞춤형 지원'에 6조186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결손회복 예산은 Δ교과보충 등 학습지원 8855억원 Δ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 1조2805억원 Δ학생, 교원 등 심리·정서 지원 3058억원 Δ방역인력 및 물품 확보 3484억원 Δ유·초등 돌봄 지원 2990억원이다.

맞춤형 지원 예산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예산이 3조99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1조4488억원, 직업계고 지원 7470억원이다. 이밖에 과밀학급 해소(6037억원)와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1조29억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총 8조9948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 예산 중 코로나발 교육결손 회복에 직접 활용되는 예산은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과 '학생·교원 심리 정서 지원'에 지원하는 1조1913억원 정도에 그친다.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한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예산을 합해도 1조795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학습결손 회복 지원 예산 1050억원을 합하면 1조9000억원이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9조4152억원의 20.2%에 불과하다. 교육청이 학습지원에 투입하는 8855억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 예산 32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교육청 부담은 5600억원가량이다.

나머지 예산은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맞춤형 지원 예산 중 가장 많은 '유아교유 공공성 강화' 예산은 대부분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이 차지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예산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중심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 예산은 각종 비교과 활동과 체험활동, 진로교육, 독서, 예술·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유·초등 돌봄 지원' 예산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를 교육회복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계고 지원'도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코로나발 교육회복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일상적인 예산에 가깝다"며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그간의 교육회복 성과 분석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2단계(2023~2025년) 교육회복 안착 방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