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꽂이] '복지 천국' 스웨덴의 불편한 진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지음, 추수밭 펴냄

[서울경제]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상징적 존재였다. 하지만 뛰어난 복지정책이 이룬 평등한 지상낙원처럼 묘사되던 스웨덴의 민낯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주민 차별이 벌어졌고 공공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숱한 국민들이 죽은 후에야 국왕이 직접 방역실패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스웨덴의 무상의료제도는 돈 없는 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진료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단점이 공존한다.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평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무상의료제도가 역설적이게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차등화를 유발했다.

스웨덴은 결코 ‘복지천국’이 아니다. 무역회사 직원으로 스웨덴에서 근무했던 저자는 현지인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지켜보고 이 책을 썼다. 한국에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스웨덴 복지의 실상을 의료서비스·교육·연금과 고용보험·세금·부동산 등 각 분야에 걸쳐 세세하게 짚었다.

스웨덴은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아빠에게 최소 90일 이상 사용을 할당한다. 이러한 제도는 낮 시간에 아빠 혼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커피를 마시는 ‘라테파파’를 양산했다. 학용품까지 무상 제공하는 스웨덴의 평등한 교육 방식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우리 교육 환경의 대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이후로 스웨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게다가 상류층의 교육열은 한국 못지 않게 높아서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고착화됐다는 점도 우리는 놓치고 있다.

복지 재원을 충당하려면 높은 세금도 불가피하다.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보다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다. 스웨덴의 중산층이 돈 모을 생각을 접고 일확천금의 복권과 도박에 빠지는 이유다. 저자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없이 포퓰리즘의 복지 환상을 불어넣는 정치인들을 향해 일갈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표가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규제를 풀지 않고 증세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강국의 현실을 가감없이 전하는 저자는 “무상복지의 도입,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혁,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맞이한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1만7,000원.

조상인기자 기자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