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도움 절실한데.."부산 지자체, 묵힌 세금 1조원"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근절 회견 "시민 1인당 37만원 지급 규모"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수년째 쓰지 않고 묵히는 세금 총액이 한 해 1조원이 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3일 부산시의회에서 '묵힌 돈(순세계잉여금) 뿌리 뽑는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묵힌 세금 총액이 1조2천4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추정치는 2018∼2020년 세입 총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평균을 계산해 2021년 세입 총액(추정액)에 적용해 나온 것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조2천423억원은 부산시민 한 사람에 약 3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1조원, 2019년 1조940억원, 2020년 1조3천412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그해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시비를 빼고도 남은 돈"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 이상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측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되풀이되는 혈세를 남기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묵힌 세금을 뿌리 뽑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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