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

[the300]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각 장관과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우리 국가의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국가 경제 관련 거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공정 혁신경제' 구상을 밝혔다. 공정혁신경제는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고른 분배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선 '역동적 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 지출 수준은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되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 행복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거론했다. 이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슬림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라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책임장관제 도입과 연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인수위를 구성하면 그때 전문가들을 모셔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선 "진영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결국 보상받는다는 사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공직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후보는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도와주는 규제'를 위해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주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체계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독일식 대륙법계를 받고 있어서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재 너무나 많은 법령에 의해 많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 원플랫폼 거버먼트'를 구축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지방정부에 재정 자주권을 주고 도로나 철도 등 이동 교통 접근권을 충실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또 각 지자체별로 비교우위로 선택한 산업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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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