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도심 과밀학급 심각..학생수 제도적 상한선 설정 필요"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밀학급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제도적 상한선 설정을 통해 도심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신설 억제정책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육장은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지역의 거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신설억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학교의 학생 수에 대한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의 경우 농촌학교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에 전주와 군산, 익산의 신도심에 위치한 학교는 거대·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촌학교 소멸 위기, 도심은 과밀학급이란 이중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학교 신설 억제정책이 재검토 돼야 한다. 학교 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신설 억제정책은 장기적으로 도농 간의 심각한 교육격차는 물론이고 농촌학교의 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현재와 같은 학교 신설 억제정책 대신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제도적 상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미 과학고에서 효과를 입증받은 20명 상한제를 전북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도심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의 분산정책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전 교육장은 “거대·과밀학급 학생을 버스로 30~40분 거리 내의 구도심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분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면서 “과밀학급과 원도심·농촌학교와의 공동통학구 제도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빛나야 한다. 적어도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전제는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의 학생을 수용'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삶을 풍요롭게'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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