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1265년만에 최대사건

정하영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1월13일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진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말 현재 김포시 주민등록 인구는 48만6508명이고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3000여명을 더하면 이미 5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1998년 인구 13만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김포시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연평균 인구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이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승격은 ‘김포’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부터 1265년만의 사건이고 조선 인조 10년(1632년) 김포군이 처음 설치된 때로부터 390년,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는 24년 만에 쾌거다.

◇대도시 진입…행정절차 간소화-시민편익↑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023년부터 경기도 권한이던 120여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포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지역 상황과 미래 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김포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민 편익이 크게 향상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에 18개 분야 42개이던 사무특례를 30개 분야 120여개로 대폭 늘렸다.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특례를 발굴, 신청할 수도 있다.

김포는 빠른 도시화로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 권한과 재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례 권한과 사무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민 연도별 증감. 사진제공=김포시

◇행정기능-역할 전문화…행정조직 개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은 도시 미래가치와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다. 김포시는 2020년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조직과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행정 기능과 역할은 더욱 전문화하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협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만들어 50만을 넘어 2035년 80만 대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나간다.

50만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구청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김포시는 시와 읍면동으로 구성된 행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구와 광역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체계는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 향상, 주민자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김포시는 행정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부의 정책 동향, 다른 도시 사례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주민과 정치인, 공무원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3일 “이제 수십년 간 이어져온 도시 개념에서 벗어나 인구 80만 이상 메트로폴리스로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도시 관리와 함께 격자형 철도망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역동적인 도시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