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시켜야..지역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역경제는 나라 근간..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

문재인 대통령. 2022.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의논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자는 전략으로, 교통 및 기후변화와 같은 초광역적 행정 수요를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대응함으로써 각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달성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주길 당부한다.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강화, 주민 직접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 '재정분권 강화'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p) 인상해 지방세 8조5000억원이 확충됐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해 총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