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며 "지난 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우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 회의체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지위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3대 초광역권 및 강소권 각 지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으로 좋은 일터·삶터·배움터가 함께하는 지역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로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대등한 견제와 균형,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2단계 재정분권 실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발전과제로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