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재건축 구조안전성 기준 하향 등 제도 개편..공공재개발 활성화"
"역대 민주정부 과도하게 억제..정책일관성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 방치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부동산 재건축 정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노원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4종 주거지역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비율도 유연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공급하는 6가지 정책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Δ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Δ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개선 Δ공공재개발 활성화 Δ고도제한 지역·1종·일반지역 맞춤형 지원 Δ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Δ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꼽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는 적절한 공공 환수를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고도제한지역 등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책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국민 불편의 방치 이유가 될 순 없다"며 "역대 민주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