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디지털 정부'로 행정 효율화.. 메타버스 부처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靑, 슬림하게 개편…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국정 목표는 국민 행복… 국가 운영도 국민 중심"

"경제는 정부 아닌 민간 중심"…공정혁신경제 제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이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메타버스 부처에 대해서는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기능 중심의 전략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를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도 제시했다. 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고 현재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정 목표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이라며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며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일률적 보편 복지와 상반되는 '역동적 맞춤형 복지'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 복지는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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