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상직 징역 6년..文 가족 관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기자 입력 2022. 1. 13. 12:00 수정 2022. 1.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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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말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도해 4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상태가 악화돼 애경그룹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20일 뒤 이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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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회사 주식을 싼값에 자녀에게 넘기고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쓰다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갔고 해고된 직원 600명은 퇴직금도 못 받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일자리·기업 관련 공직에 임명하고 총선 공천까지 줬다. 문재인 대통령 자녀가 해외 이주와 관련해 이 의원의 지원을 받았고, 정부 기관이 비호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말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도해 4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창립 이후 줄곧 적자를 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가 2013년 흑자로 전환, 2016년 상장할 것으로 알져진 가운데 저지른 일이다. 그 사이 이 의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포르셰 렌트비와 보험료, 해외명품 쇼핑 비용 등에 사용했다. 1년여 뒤인 2017년 4월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알려진 것과 달리 자본잠식률이 157%에 달한다며 퇴출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런데도 2개월 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2018년 1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즈음 이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사위는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선 회사에 취직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상태가 악화돼 애경그룹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20일 뒤 이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를 1년 가까이 뭉갰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교섭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비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이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사안이다. 다음 정부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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