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멸공 논란과 '공포로부터 자유' 위협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의 사회 발전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 발휘의 필수조건은 자유다. 자유가 박탈되거나 억압받게 되면, 인간은 타고난 개인의 능력을 죽임은 물론 노예로 전락돼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다.

4년 반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꿈꿨던 나라는 관념 속의 목가적인 이상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상황(status quo)’도 유지하지 못하고 퇴행의 길을 걷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삶이 더욱 어렵고 피폐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도 아닐 뿐 아니라 범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의 개인 정보를 사찰하는가 하면, 개인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인의 피자집 광고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비롯된 농담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정치 바람을 타고 ‘반공’ 이데올로기 문제로 번져 여권 586 친위세력의 몰매를 맞고 ‘절필 선언’까지 했다. ‘멸공’이라 쓴 문자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자 지난 10일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진로 고민 없으니 정치 운운하지 말라’는 글을 다시 올리고 퇴장했다. 북한이 ‘마하 10’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멸공’은 누구에게는 정치지만 그에게는 기업을 펼쳐 나가기 위한 절실한 현실이다.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서로 타협해서 조화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능력 발휘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으로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내며 사회 발전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 비록 그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은유적인 표현은 그가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기업인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공산주의와 싸워 조국을 구하고 서독 탄광과 중동의 사막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산업화를 일으켜 민주화의 토대를 이룩했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들게 한 6·25 전후 세대의 노력과 기업가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정 부회장의 자유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586 여권’은 권력을 등에 업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조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시킨 자유주의적 기업가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창의적 노력을 폄훼하며 부끄러움 없이 숟가락을 올려 놓고 국민 앞에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약속할 수 있는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경제 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정부와 사적 기업의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함으로써 이들의 자유가 가장 잘 확보되리라고 확신한다.”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개인이 두려움 없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공포의 공화국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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