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QR로 성분 확인·대중교통 공기질 정보 공개.."안전한 환경 구현"

나혜윤 기자 입력 2022.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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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발표
화학사고 신속 대응 위해 '노후산단 24시간 원격 시스템'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방문, 지하철역사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역사 내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살피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1.12.16/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부터는 전국 전 지하철 역사에서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2022년도 환경보건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Δ대중교통 이용 시 내부 실내공기질 정보 확인 Δ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정보무늬(QR코드)로 성분 확인 Δ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노후산단 모니터링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우선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차량에 측정망을 구축,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올해에는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서 이용객이 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을 설치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352만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이 시작되며,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시스템도 마련된다.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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