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북, 하반기 ICBM·핵실험 가능성"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하반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는 전날 발표한 '2022년에 무엇을 볼 것인가'(On the Horizon: What to Watch in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에 '화성-16형'과 같은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윌슨 센터는 보고서에서 2019년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을 맞은 북·미 협상과 3월 한국의 대선 결과가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한국 대선에서 보수 야당 측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북한에 대립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 무력도발이 미국과 외교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그들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기적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이고 장기적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못하더라도 대북제재와 억제, 봉쇄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보다 더 나은 대안도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 외교협회(CFR)도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2)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목했다. CFR은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쏴 올리자 미국은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단행하면서 응수에 나섰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대화 재개용 인센티브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이날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2021년 9월 이후 6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