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승범 "코로나 대출 3월말 종료 입장 변함없어"

고승범 13일 기자들과 질의응답
"일시 충격 가는 방향으로는 안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3일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해 “오는 3월 말 종료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시에 충격이 가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취약차주 컨설팅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사전적으로 해서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고 위원장과 일문일담.

-은행들의 배당과 충당금에 관해서 어떻게 보나.

△배당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가야 할 것이고 배당 관련 지도도 종료됐다. 충당금의 경우 최근 시장상황이나 국금시장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어서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대손충당금도 위기대응 여력이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다. 금감원도 같이 보기 시작했다.

-최근 은행들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손실능력 확충하는 쪽으로 신경써야 한다.

-자영업 대출은 말 그대로 실수요대출인데 어떻게 할 방침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만기연장과 이자 원금상환 유예조치 이어오고 있다. 3월 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 코로나 비롯해서 실물경제 상황도 봐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 분석하고 있다.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연착륙하는 방안, 미리 어려운 분들 채무조정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필요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모두 분석하면서 대응책 만들 것이다.

-예대마진 관련해 지난달 초 선정방식과 운영방식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한다고 했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금감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기준에 따라서 금리가 제대로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대마진 관련 문제를 보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4~5%를 넘어설 수도 있나.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 DSR(총부채원리금상환기준) 2단계가 시행되고 하면서 시스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유연하게 접근해도 4~5%대 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12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판단해보면 큰폭으로 증가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8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했고 점차 효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에도 긍정 효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이 전세자금대출이랑 잔금대출은 DSR에서 완전 제외하고 공적보증을 100% 하기로 했다는데.

△DSR 규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작년부터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실수요 어려움 없도록 충분히 하겠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