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제안(상보)

2021년 이후 6차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
블링컨 "北탄도미사일 등 다루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 사용할 것"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했고,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안보리 결의 1781호는 19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 헌장 제7장을 인용한 최초의 대북조치다.

안보리 결의 1781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결의 1781호 2조와 5조, 7조에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 결의 1781호 2조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북한에 요구한다"고 했다. 또 5조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7조에서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또한 결정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북한의 미사일 및 WMD 관련 물자 이전과 금융거래 금지 및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09년에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돼 있다.

앞서 북한은 2021년 3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같은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2발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10월에도 한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과 11일 각각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 및 러시아 인사 1명 등 개인 7명과 러시아 기관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은 제재를 받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유엔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명단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 실행되려면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등 6개국은 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의 5일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