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자살률, 일반국민과 비슷"..인권위 성명 반박

10만명당 따지면 탈북민 27.3명·일반국민 27.1명 자살
인권위는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로 통계.."젊은층 많은 탈북민 인구특성 고려해야"

통일부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3일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과 관련, 탈북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탈북민 27.3명, 일반 국민 27.1명으로 비슷하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밝힌 탈북민 자살률과는 다른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16∼2020년 탈북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의 사인이 자살로 집계돼 일반 국민의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인권위는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각각 자살률로 정의하면서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자살률 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발표한 자살률 통계는 젊은 층 비중이 높은 탈북민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탈북민의 고령인구 비중보다 3배 이상 높다.

탈북민 인구집단이 전체적으로 젊은 만큼 고령에 따른 질병사 비중은 일반 국민보다 적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진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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