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인력에 결원까지..반쪽짜리 그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직원 충원 과제, "집행부 협력 통해 해결할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13일은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디딘 뜻깊은 날로 기록됐지만, 마냥 즐겁지 않은 의회가 적지 않다.

충북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조직이 확대됐지만, 일부 의회는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대부분 채용되지 않았다.

충북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옥천군의회 정원은 15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정책지원관 2명과 인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1명이 추가되면서다.

정책지원관 2명은 아직 채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16명 중 10명은 파견 형식의 군 소속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군의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기를 희망한 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임만재 의장은 결국 군의회 소속 공무원 6명에게만 임명장을 전달했다.

다른 의회의 사정도 비슷하다.

청주시의회는 정원 43명 중 20명을 기존 시의회 직원들로, 14명을 소속 변경을 희망한 집행부 공무원들로 채웠다.

그러나 사무국장 1명과 전문위원 4명을 포함, 총 9명은 청주시가 파견한 공무원들로 꾸려졌다.

음성군의회는 정책지원관 2명을 제외한 13명으로 의회를 꾸렸지만, 이 가운데 5명이 군 파견 공무원이다.

진천군의회도 전문위원 1명을 포함, 4명의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제천시의회도 신규 채용할 정책지원관 3명을 제외한 20명의 직원 중 5명을 시에서 파견받았다.

충북도의회 사무처는 4급 과장 9명 위에 2급 사무처장 1명이 포진한 형태의 직제로 꾸려져 있다.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4급 과장이 3급을 건너뛴 채 2급으로 승진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이유로 전출입 형식을 빌린 충북도 2급 공무원이 도의회 소속으로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제를 보면 2개 국 신설이 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가 3급 국장 자리를 두 자리 만들도록 승인한다면 향후 자체 승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전출입 형식으로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도의회 사무처장을 맡아야 한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지원관 채용과 의회 직원 충원 등 해결할 과제가 있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한다면 완벽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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