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추경' 급물살..與 "기재부 이번주 편성 착수, 2월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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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을 위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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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즉각적이고 실질적 대책은 추경뿐"..野 의사일정 협조 촉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을 위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데드라인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번주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연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6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의 추경안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제(12일) 녹실회의로 불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코로나 피해업종과 피해계층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대선 공식선거운동 전인 2월 14일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야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오는 24~25일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민생에 대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민생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국회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며 "가능한 빠르게 상임위별로 예결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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