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담 갈등에 공익수당 표류..인천 농어민들 뿔났다

[경향신문]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이 지역에 따라 받지 못하는 농어민이 생겨날 수도 있는 등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보상차원에서 농어민공익수당을 신설, 올 상반기에 2만7288가구에 82억원을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5대 5로 부담하도로 짜여졌다.

하지만 올 상반기 공익수당을 받을 농어민은 없어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지급할 공익수당 분담금 50%를 마련했지만, 나머지 50%를 부담할 10개 군·구 중 공익수당을 본예산으로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옹진군이 4월쯤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민가구는 강화군이 1만1973가구로, 전체의 44%로 가장 많다. 이어 옹진군 3810가구, 서구 2353가구, 남동구 2038가구, 중구 1783가구, 계양구 1565가구, 연수구 1589가구, 부평구 1204가구, 미추홀구 919가구, 동구 115가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익수당 예산 편성을 위해 10개 군·구와 구두와 문서 등을 통해 사전 협의를 벌였지만, 본예산에 반영한 곳은 없다”며 “군·구에 추경을 통해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공익수당 가구가 가장 많은 강화군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강화군은 인천시가 사전 협의없이 공익수당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인천시는 농어민공익수당 분담비율을 10개 구·군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대5로 정했다”며 “10개 군·구와 합의하는 등 법적인 이행절차를 거친다면 언제든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는“ 강화군은 공익수당 분담비율을 인천시가 60% 부담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짙고,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며 “공익수당 일부를 지역화폐로 줄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 유일하게 공익수당을 추경에 편성할 옹진군은 올해 예산이 3871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9.04%이다. 반면 강화군은 올 예산이 6150억원에 재정자립도는 14.19%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