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적자 주범 '백내장 수술' 뒤 탈세 의심병원 16곳 신고

A보험사, 국세청에 직접 신고
백내장 보험금만 1조원 넘어
탈세 정황 확인되면 세무조사

보험연구원 제공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백내장 관련 불법 의료 영업이 잇따르자 적자가 누적된 보험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와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에 대해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했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비용을 카드로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고, 이후 다시 카드 결제를 취소해 기존 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보험사 관계자는 "환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유인하는 일부 병원의 행위는 백내장 허위·과잉진료를 넘어 보험사기를 조장해 선량한 병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보험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10개 병원에 대한 추가 확인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세 정황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술비가 800만~1000만원에 달하는 백내장 수술로 병원들은 매년 수백억 원을 벌고 있지만 과도한 백내장 수술비는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빠르게 불어나 지난해 1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40∼50대의 백내장 수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늘었다. 이 기간 손보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70% 증가했는데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이 급등했고,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병원들의 탈세,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거나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 가입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