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0조 육박.. 文 "오차 아쉽지만 소상공인 여력 생겨 다행, 신속 지원 강구"

이해준 입력 2022. 1.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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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세수 추계에 오차가 생긴 것 아쉽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할 여력이 생겨 다행”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돼 333조3000억원 안팎으로 다시 조정했다.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2020년 가을에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하면 58조4000억원 이상이 늘었다. 내달 발표하는 최종 집계에서는 초과세수가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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