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도발 전격 제재.. 개인 7명·러시아 기업 1곳

임재섭 입력 2022. 1. 13. 10:55 수정 2022. 1.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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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며 미사일 요격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추자 조 바이든 정부도 더이상 참지 않고 첫 제재에서 나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SNS에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했고,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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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북한은 지난 11일 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며 미사일 요격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추자 조 바이든 정부도 더이상 참지 않고 첫 제재에서 나선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또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기업 1곳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OFAC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 기업 1곳, 러시아 국적 1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사 중 5명은 북한의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날 이들이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름에 따라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나아가 미국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SNS에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했고,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은 이날 OFAC에 포함된 특별 제재 대상(SDN)을 미국 국내 차원이 아닌 유엔 안보리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그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때처럼 북한에 대해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함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로키(Low Key)' 전략과는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게 여러 차례 대화의 신호를 보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력시위에만 전념하자 칼을 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발사한 2차례의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어서 미국이 더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선회기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통적으로 북한의 우방국이나 다름 없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재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북 정책 기조의 변경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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