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하라"

13일 초과세수 활용 지원 방안 검토 지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지난해 1~11월 세수는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며 초과세수 역시 9조원을 넘어섰다.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