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 '고용 한파'에 "택배·배달로 이동..산업구조 변화 따른 것"

임서정 일자리수석 "文정부 일자리, 코로나 위기에도 양적·질적 성장"
"국민 70% 이상, 52시간제 만족..질적 성장 계기"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2021.6.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도소매업 등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늘었다며 "산업구조가 변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코로나가 오면서 자영업자, 도소매업은 원래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였다. 코로나가 그 위기를 가중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수석은 "다만 비대면 산업으로의 육성은 더 활발하게 됐다"며 "택배나 배달 쪽에 근로자들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등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훈련을 통해 이전을 지원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에 대응해나가는 형태를 취해 회복의 속도를 빨리 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대면 서비스업의 대표 주자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지난 2년 간 5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취업자수는 27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9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1만8000명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회복세로 다시 돌아선 것이다.

증가 폭은 2014년(59만800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목표치(35만명)도 웃돌았다.

임 수석은 "우선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4년 반 동안에 8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월에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며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용직 비중이 71.7%"라고 말했다.

또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경우도 2016년에 62.5%에서 67.5%로 올라갔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6%로 2016년에 23%인데 16%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말한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격차 면에서도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조치를 시행 등을 성과의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임 수석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선 "단순히 똑같이 하던 일들을 시간만 단축하라는 게 아닌 그 시간을 최대한 생산성 있게 활용하라는 의미"라며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52시간제로 가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입법을 조치했다"며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8시간 특별 연장근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이 있지만 계속 수가 줄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72시간, 52시간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영계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수석은 "근로자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추는 것을 우려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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