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정책 "양적·질적·격차 면에서 좋은 성과"

서영준 2022. 1. 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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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임 수석은 "예컨대 근로자들의 이런 위기상황이 오면 근로자 해고로 많이 이어지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같이 기업에서 품고 있으면서 갈 수 있도록 했다"며 "자영업이나 숙박음식, 도소매업이 많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상 조치를 해왔다. 자영업자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의 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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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터뷰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어제와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1.12.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저희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 4년 반 동안 8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월에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임 수석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500만명을 육박하게 됐다.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는 상용직 비중이 71.7%"라고 밝혔다.

임 수석은 그러면서 "질적으로 격차가 어떻게 되냐를 보게 되는데,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경우도 2016년에 62.5에서 67.5% 올라갔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6%로 2016년에 23%인데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임 수석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코로나 위기에서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임 수석은 "예컨대 근로자들의 이런 위기상황이 오면 근로자 해고로 많이 이어지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같이 기업에서 품고 있으면서 갈 수 있도록 했다"며 "자영업이나 숙박음식, 도소매업이 많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상 조치를 해왔다. 자영업자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의 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임 수석은 "자영업자하고 도소매업은 원래부터 약간의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였다. 코로나가 그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보인다"며 "다만 거기에서 나왔던 분들이 비대면 산업으로, 택배나 배달 쪽에 근로자들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동을 했다"고 진단했다.

임 수석은 아울러 "저희 정부에서 내세웠던 것들이 디지털 인재, 뉴딜 관련해서 그린 인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세웠고 그쪽으로 인재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을 통해서 이전을 지원했다"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수석은 "일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업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다 적응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52시간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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