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금개혁' 없으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는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등이 우려되면서 한국이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 수준으로 미국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등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3%가 전망되면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이어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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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90년생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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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도 한국의 공적·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G5와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낮았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지만 이는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

한경연은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우리나라는 17.0%로 G5 평균 55.4%를 하회했다. 낮은 세제 지원율(한국 19.7%·G5 29.0%)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낮은 가입률의 한 원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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