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日 무장 강화, 北 미사일 실험보다 더 위험하다"

"北미사일, 남북 군사력 균형 깨뜨리지 않았지만 日이 과대평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이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이를 빌미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이 역내 국가들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장 13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남·북, 북한과 일본 사이의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지 않았지만 일본은 이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뤼 소장은 "일본의 군사력 팽창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보다 역내 국가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같은 선제적 타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 목적으로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적국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미사일 등으로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의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보유를 뜻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른바 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언론들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2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신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현재의 미사일 방어 태세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얼마 전 미국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구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도 "북한의 미사일은 다종다양화됐고 일본에 대한 위협은 증대됐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미국을 이를 빌미로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의 '2+2' 온라인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일 동맹은 전보다 중요해졌다. 중국의 도발적 행동은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은 계속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송중핑 군사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과 북한이 용납하지 않는 일본이 북한을 제재하도록 군사력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 비핵화'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