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수원특례시 오늘 공식 출범..달라지는 점은?

[앵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현지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염태영 / 수원시장]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 시장 염태영입니다.

[캐스터]

가장 먼저 수원특례시 출범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출범을 향한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민이 된 거죠. 이렇게 수원시민이 특례시민이 돼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게 된 걸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오롯이 시민을 위한 길이었고 또 시민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특례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염태영 / 수원시장]

시민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런데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서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급여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년 전인 2002년에 인구 100만을 돌파해서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부동산 가격 같은 건 지방에 있는 광역시보다도 비싼 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았으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은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특례시가 됨으로써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체계의 기준을 적용받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사회복지 불이익을 해소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더욱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특례시 취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요?

[염태영 / 수원시장]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매진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미흡합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든지 사무권한 또 재정 확충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특례 권한확보를 위해서 지방 일괄이양법이라든지 지방분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례시 명칭을 얻기 위해서 12년이 흘렀듯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이러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많은 부분의 권한을 확보하고 또 시민 맞춤형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운영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 위주로 현장에 보다 많은 권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지방자치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칙이거든요. 현장을 보다 많이 아는 기초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현장대응형, 현장맞춤형 정책들을 보다 적시에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권한들이 지방에 이양되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도 우리가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수원특례시 #염태영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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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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