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부품 조달' 북한인 등 개인 7명 · 기관 1곳 제재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12일 사진을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

[더팩트 ㅣ박희준 기자]북한이 올들어 두 차례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정부가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북한인 등을 개인 7명과 기관 1곳을 전격 제재했다.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시험발사 약 이틀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조달 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가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 미국인들간의 거래는 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들어간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롄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고 미국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적용해 대북제재를 가한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13382호는 북한이 명시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 등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SANS) 산하 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이다.

또 중국 다롄에 본부를 둔 기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OFAC는 설명했다.

선양에서 활동 중인 강철학은 북한을 위해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했으며, 변광철은 다롄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의 위장 회사로 의심되는 기관의 부대표를 맡았다고 OFAC는 덧붙였다.

OFAC는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회사,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는 국무부가 직접 제재해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밝혔다.

OFAC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고, 북한이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2021년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6차례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도 분명히 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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