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현대차·기아 상대 사업조정 신청..시장 개방 지연되나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14일 개최 예정
車산업, 생애 전주기로 경쟁 확대..완성차, 중고차 진출 필요성 커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14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결론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3일 현대자동차, 기아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정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가입자 단체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45일 이내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대기업 등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을 명할 수도 있다.

엽합회는 사업조정 신청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의 '완성차 제작사는 2022년 1월부터 중고차판매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급박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가 14일 열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연합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은 '시간 끌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체의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동반성장위도 같은해 중고차매매업이 산업경쟁력, 시장성장,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가 참여한 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업조정으로 다시 한번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완성차 업체로서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더이상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브랜드의 경쟁 범위가 '신차 판매-부품 판매-수리 및 정비 서비스 제공-차량이력관리-중고차 매매' 등 차량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생애 전주기 데이터 수집과 축적 역량은 핵심 경쟁력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고차 매매는 역량 축적의 핵심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GM은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브라보(CarBravo)'를 통해 미국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 캐딜락을 제외한 쉐보레, 뷰익, GMC 딜러들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타사 중고차도 판매가 가능하다. GM은 딜러들이 보유한 중고차 재고 물량이 40만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연장됐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또 지연되면) '다양한 경쟁으로 조금 더 싸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검증된 모델에 대한 선택폭을 넓게 해달라'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반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