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질 때다/최여경 사회정책부장

최여경 사회정책부장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와 같게, 아내의 권리를 남편과 같게, 딸의 권리를 아들과 같게.”

1987년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선후보는 군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10년 후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로서 그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공약을 지켜 여성부를 출범시켰다.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여성운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대통령의 지원 아래 여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전 지원, 일하는 여성의 권익 보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보육 분야를 뗐다 붙였다 하는 부침은 있었지만 미혼모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양성평등 실현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갔다.

여성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로 명칭을 바꿔 가다 정체성을 잃은 것일까. 최근 몇 년 사이 여가부가 내놓는 정책은 논란을 부르기 일쑤였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하겠다더니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식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를 내놓은 게 3년 전 일이다.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거나, 남성 심사위원이 많아서 남성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더 많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도 문제가 됐다. 더 앞서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고 셧다운제(심야 청소년 게임 제한)를 추진하면서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이 여가부를 잠식하고 있다면 조직의 존재 이유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젠더 감수성의 결핍과 인식의 오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로 젠더 갈등에 기름을 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의 아내에겐 지극히 다정하고 속깊은 남편의 모습을 보였다. 김건희씨가 허위 이력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여자로서 남편 위로를 받고 싶지 않겠나”라고 했고, 김씨 관련 수사를 언급하면서는 “여성으로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도 말했다. 공적 문제를 사적 감정으로 치환했다는 비난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대상화의 모순은 어찌 해석해야 할까.

정치권의 여성에 대한 말실수는 다양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마사지는 못생긴 여자한테 받아야 서비스가 좋다”고 했고, 당시 라이벌이던 박근혜 후보에게는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비아냥댔다. 남성도 젠더 감수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라거나 ‘개저씨’라는 비하도 요즘 얘기다.

정권 말 대선 정국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주장은 늘 있는 풍속도다. 아무리 힘센 부처라도 도마에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폐지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건 우리 사회의 젠더 인식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걱정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라는,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답을 내놓기에 앞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성차별은 35년 전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더욱 공고해지지는 않았나. 성폭력과 아동폭력, 성별 임금 격차, 성소수자의 권리,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룰 장치를 우리는 갖고 있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여가부의 미래를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여경 사회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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