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외벽 붕괴 참변, 안전불감증 근절 계기 삼아야

광주시 화정동의 공사 중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사고는 그제 오후 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아파트 건물 한 채의 23~34층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중 1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실종됐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종자들의 소재와 생사 파악에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니 이런 참변이 더 없다.

사고 원인은 앞으로 정확히 조사해 규명할 일이지만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타설을 진행한 데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겨울철 타설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후진국형 사고의 사례가 또 추가된 셈이다. 이번 사고는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5일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 사고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바닥 시멘트를 빨리 말리려고 깔아 넣은 구리 열선이 발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두 가지 점에서 공교롭다. 하나는 사고가 일어난 그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칭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사망자 9명과 부상자 8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돼 ‘학동참사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또 하나는 두 사고 다 시공사가 유수의 대기업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공사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들 하청업체들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면 중대재해 방지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음을 말해준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공사 현장의 안전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안전 매뉴얼을 보완하고, 감리가 보다 내실 있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장치는 현장의 위험요소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대응하는 정도로 세밀해야 한다. 건설업체 노사 및 관리· 감독기관 등의 협조와 재발 방지 노력 또한 더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