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北국적자 6명 제재..미사일 관련 첫 제재(종합2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北국방과학원 소속 인사 등 6명 제재대상 지정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제재.."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최서윤 기자 =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인 12일(현지시간)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및 러시아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 및 러시아 인사 1명 등 개인 7명과 러시아 기관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적의 최명현, 강철학, 김성훈, 오용호, 변광철, 심광석 및 러시아 국적의 로만 아나톨례비치가, 기관으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파섹(PARSEK) LLC가 포함됐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들은 대부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사들이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북한 첨단무기의 연구·개발 핵심기관이다. 1964년 설립된 국방과학원은 1970년대 국방연구 목적을 숨기기 위해 ‘제2자연과학원(SANS)’으로 이름 붙였다가 지난 2017년쯤 다시 명칭을 국방과학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OFAC에 따르면,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며, 국방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해 왔다.

중국 다롄에 본부를 둔 기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선양에서 활동 중인 강철학은 북한을 위해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했으며, 변광철은 다롄의 국방과학원 산하기관의 위장 회사로 의심되는 기관의 부대표를 맡았다.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와 아나톨례비치 및 러시아 기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북한에 의한 운송 수단에 중대한 기여를 한 활동이나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 미국인들간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적용해 대북제재를 가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2년7개월이라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13382호는 북한이 명시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 등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0일 인권침해 혐의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새해 들어 한국시간으로 5일과 11일(미국시간 4일, 10일) 각각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번 제재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했다고 밝혔고,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발사 이틀 만에 이뤄졌다.

OFAC는 "이들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OFAC는 이어 이번 조치가 "2021년 9월 이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OFAC는 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각 1발씩 발사했다. 북한 관영언론은 이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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