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극초음속 성공", 냉정히 분석하되 공포감 조성 안 돼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에 이어 3번째로 김 위원장까지 직접 참관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발사를 ’최종 시험 발사’로 표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완성을 주장한 것이다.

앞선 시험에서 북한이 기술을 과장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던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선 “탐지한 제원의 특성을 평가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섣불리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의 빠른 기술적 진전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주장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완성돼 실전 배치까지 된다면 사드나 패트리엇 등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비행 경로와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요격망을 피할 수 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가하는 위협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엄중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과대 해석해 안보 공포감을 조장해서도 안 될 일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쏜다면 이는 대응 시스템 여부를 떠나서 한반도 자체가 공도동망(共倒同亡)하는 상황이다. 과거 미소 냉전이 그랬듯이 핵 미사일 문제에는 안보만이 아니라 외교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 킬 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북한 미사일 진전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외교적 관점이 빠진 채 안보적 시각만으로 선제 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긴장의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