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직 징역 6년 실형 선고, 文의 비호가 더 큰 의혹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2. 1. 13. 03:26 수정 2022. 1. 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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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 /조선일보 DB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그룹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 자료를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회사를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 600억원도 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자신과 가족의 호화 생활에 썼다고 한다. 법인카드로 해외 골프장과 호텔 등에서 수억 원을 결제했고, 딸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비용도 회사가 내게 했다. 가족이 사는 빌라 계약금도 회사에 떠넘겼다. 파렴치 범죄다.

이 의원이 유죄가 됐지만 앞으로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더 큰 의혹이 남아 있다. 이 의원이 이런 짓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이 2018년 돌연 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왔다. 문 대통령 사위는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서 준 회사에 취직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 딸 가족을 챙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다가, 지난 총선 당시 여러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무관하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뒷배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든 특권을 누렸다. 임금 체불에도 고용노동부 등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스타항공 노조와 교섭에 나서주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1년이나 뭉갰다.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파렴치범이 국회의원 자리를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딸은 2020년 귀국해 청와대에서 살았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이 갑자기 해외로 나갔다가 슬며시 돌아온 황당한 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단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 의혹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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