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기업 親노조, 포퓰리즘으로 '경제 5강' 간다니 무슨 마술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2. 1. 13. 03:24 수정 2022. 1. 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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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경제 비전’이란 이름의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해 경제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투자에 달렸다”면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창의·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흉내를 내는 모습으로 경제 비전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각,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업들이 반대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선 후보가 ‘기업의 창의·혁신’을 말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위축시키는 노동 편향 제도를 밀어붙인 것이다. 어느 쪽이 진짜인가.

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면서도 벤처 기업가들이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 주는 ‘차등 의결권’ 도입 법안은 보류시켰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팽개쳤다. 이 후보는 이런 반기업 행태를 방관하면서 어떻게 ‘과감한 투자’와 ‘창의·혁신’을 말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을 밀어붙였고, 노동 3법과 기업 규제 3법 등의 입법 폭주로 5년 내내 기업들을 옥죄었다.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노동법을 강행하면서 대체 근로자 투입, 생산 핵심 시설 점거 금지 등 기업계 요구는 철저히 거부했다.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차등 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외면했다. 산업재해 사고가 나면 대주주나 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과잉 처벌 입법인데도 밀어붙였다.

이런 반기업 폭주에 대해 이 후보가 한 번이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비판은커녕 국가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을 보장하겠다는 등 한층 더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공공배달앱,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등 반(反)시장적이거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라는 등 반기업 공약 폭주만 보여줬다. 이런 정책으로 세계 경제 5강으로 도약하겠다니 무슨 마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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